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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예시)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대민봉사과
  • 055-21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