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정보 공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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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전망

  • (세입여건) 국제금융 불안 및 높은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지연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 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히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 지속 등으로 3.0% 수준의 경제성장률 전망
  • 내국세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세출여건) 일자리 창출 확대,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 지출 수요의 지속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우리 도 재정여건

  • (세입여건)경기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잠재된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보다 21.3% 증가 전망,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규모의 대폭 증가(9%)에도 불구하고 2015년 도세 초과 세입 등으로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면서 큰폭(△8.6%) 감소 예상
  • (세출여건)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복지 및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증가
세입
  • 지방세는 금융불안에 따른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특수세입(아파트 신축물량) 증가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증가 등으로 ‘16년 대비 2,659억원(11.8%)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는 ‘15년 지방세 정산분(결산액-추계액)의 증가로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여 ’16년 대비 375억원(△8.1%)이 감소 예상
  •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우리 도의 국고 확보 노력 등으로 ‘16년 대비 1,198억원(3.8%) 증가
지방세흐름 2011년 17,204억원, 2012년 18,624억원, 2013년 17,570억원, 2014년 18,987억원, 2015년 21,651억원, 2016년 22,494
세출
  • 올해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385억(4.6%)감소한 6조 9,579억원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547억원(4.1%) 증가한 6조 4,629억원
  •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932억원(54.5%) 감소한 4,950억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5,910억원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17회계연도부터 기금으로 전환
  • 전체 세출예산의 37.9%(2조6,350억원)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보다 4.1%(1,031억원) 늘어나고, 법정의무 경비 등도 증가하였음
세출예산 2011년 58,449억원, 2012년59,453억원, 2013년 62,077억원, 2014년 66,143억원, 2015년 69,941억원, 2016년 72,963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055-211-2451